티스토리 뷰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을 통해 매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신청 대상,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중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 자녀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하며 연령 기준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를 뜻합니다. 즉 해당 연도에 자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면 신청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녀가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다소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나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나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형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 국세청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는 일정 소득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신청 가구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도 함께 합산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되며,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고령자거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ARS나 세무서를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장려금이 10퍼센트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는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후 계좌로 장려금을 입금합니다.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장려금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에서 자녀가 1명 있고 총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비교적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지만, 소득이 3천9백만 원에 가까울 경우 장려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청자가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매년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 중 무주택 또는 재산 2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와 소득 요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정기 신청 기간을 잘 기억하시면 장려금 신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과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제도인 만큼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