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자격조건 내용 주의사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중에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많은 소상공인과 사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장의 규모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뿐만 아니라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도 포함됩니다. 둘째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입니다.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의 월 보수가 26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보수 기준은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 등을 포함한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셋째는 고용보험 신규 가입 여부입니다.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근로자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퇴사 후 1년이 지나 재취업한 경우도 신규 가입자로 간주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사업장에 입사해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최대 2년 동안 지원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중에서 정부가 일정 비율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며 고용보험 신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율은 해마다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 부담분의 80퍼센트 고용주 부담분의 80퍼센트까지 지원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EDI 시스템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두루누리 지원 신청 메뉴에서 해당 근로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와 월급여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방문 없이도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로드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보수 확인 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등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월 근로자의 보수가 260만원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수 상승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거나 고용보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월 보험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이미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가입자에게만 제공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무보험자를 정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라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도에 퇴사하거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여 자격을 정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운영되며 상황에 따라 일부 요건이나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관련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가 26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 최대 2년간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 후 환급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복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제도이니 조건이 맞는다면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